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528
의견제출자
김도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기업이 잘못한 부실 부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수긍하나, 근본적인 문제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설계나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투입된 기술자를 줄이거나 시공시 안전관리자가 없는 등의 부실발주를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설계비 예산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낮은 대가 기준을 산정하여 발주하는 관행도 개선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