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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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2
의견제출자 홍화숙 등록일자 2009.04.28
제목 싸게가아니라,알수있게(불안에떨지않게)
내용 10년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은수분양자는 10년동안 집값 불안에 떨며 살게하고, 임대사업자는 대박을 노릴수있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입니다. 건설원가와 적정이윤, 금융비용 등을 감안한 확정분양가를 계산할 수 있는 데, 굳이 5년후, 10년후 시세로 하겠다는 겁니까? 서로 집값맞추기 내기 도박하자는 건가요? IMF터지기만 기도하라는 건가요. 불안에 떨지않게 확정분양가 아니면, 상한선이든 하한선이든 값을 책정해주세요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산정 기준을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