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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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12
의견제출자 김윤태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