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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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82
의견제출자
장서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
모든 회사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크고 현장수가 많아 점검을 많이 받는 회사는 부실벌점 누적이 많아지고, 회사별 점검횟수에 민감할 수 있고,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가 있습니다. 현장의 평점은 우수하지만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에는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다른회사에 비해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의 오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