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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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79
의견제출자
김영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관련 업계(시공사 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한 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다시 강구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