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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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70
의견제출자
최광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벌점에 반대합니다.
내용
잘못했다고 벌을 무겁게 주는것보다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조(목적)" -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과연 벌을 강화한다고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건설공사의 품질이 좋아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