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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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51
의견제출자
이시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의 산정, 적용방법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방식으로, 개정안으로 법령이 개정된다면 기술력의 하향화가 생길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