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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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48
의견제출자
이호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제도 개정안 제고
내용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벌점제도 운영은 정말 잘하는 정책이라 봅니다 . 그러나 현제도의 벌점부과시 점수가 미미하여 PQ평가시 변별력이 없다고 벌점부과를 사업장수로 나눈 평균벌점에서 부과받은 모든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안은 사업장이 많은 업체에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