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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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42
의견제출자
주권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 벌점의 산정 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개소수가 많은 대형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