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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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39
의견제출자
박준승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 변경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용역건수가 많은 회사일수록 벌점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개정안의 벌점 누적 합산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최소한, 용역건수에 따른 가중치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