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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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35
의견제출자
박근홍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고시된 법령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 합산 방식 -> 규모가 클수록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일수록 분리함 -> 고용유지 제약사항이 될 수 있음
- 인센티브 규정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