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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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28
의견제출자
서승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것은 점검 현장이 많은 업체가 불리할수 밖에 없는 제도이고,
기존 감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채 벌점 합산방식만 변경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껍데기만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벌점심의 기관 및 심의자에 대한 조건 및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