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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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10
의견제출자
김우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
내용
산업재해 억제와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중구난방식 / 먼지털기식 현장점검이 만연한 상태에서 각종 점겅에 대해 일원화 및 최적화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건설사를 죄인으로 몰고 표적검사를 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는 실제 실무자들의 현상황을 반영하여 탁상공론 말고 실질적으로 유효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