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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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05
의견제출자
남기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제도는 실효성 향상과 형평성에 어긋나 반대합니다.
내용
전체 모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품질, 안전 확보 등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