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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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90
의견제출자
강태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관련
내용
1) 벌점 부과가 사업의 효율성이 아닌 규제를 강화하는 누계 벌점 방식의 문제점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의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하여야 현실적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가 필요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