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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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82
의견제출자
박성용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부실벌점관련 개정안 적극반대
내용
1) 합산방식의 벌점부과 반대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반적인 불이익
많은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기술적과 경험적으로 우위를 가진 업체로 합산방식의 벌점부과로 용역입찰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 국내 설계/시공/감리 기술을 저하시켜 향후 해외사업에 악영향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요청: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 사업자 포함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