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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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81
의견제출자 정경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불합리한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은 불합리합니다.
-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일방적으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를 포함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