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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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80
의견제출자
이홍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책임과 의무 증가에 따른 권한 및 비용 보상이 없는 법안 개정 반대
내용
발주처의 권한 상승으로 인한 갑질 위험성 이 높고
권한은 발주처에서 다 부리고 모든 책임을 시공사 및 설계사에게 전도하는 악법임
책임과 의무 증가에 따른 권한 및 비용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제도로 발전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