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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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78
의견제출자
김지영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의 산정 및 적용 방식을 합산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업체의 규모, 수행 능력 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합산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되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