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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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71
의견제출자
윤병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고 합산으로 산출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