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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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중화 | 등록일자 | 2009.04.27 |
| 제목 | 10년 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변경 요청 | ||
| 내용 |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은 지난 정권의 최대의 부동산 실패정책중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현 정권에서는 실패정책을 과감히 혁파하고 보통의 상식을 갖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을 펴야함. 현 구조는 건설사의 배만 채워주는 기형적인 정책임이 주지의 사실임.
가혹한 정책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물 흐르 듯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임대주택 입법취지에 맞게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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