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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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62
의견제출자
김원익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제도 반대
내용
사업장 수에 비례하게 벌점을 부과하는것은 결과적으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제도가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