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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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51
의견제출자
이수섭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부당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업체 규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의 수가 다름에도 합산하여 벌점을 계산하는 것은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 적극적으로 제제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전체적으로 업계의 위축으로 다가가올 것입니다.
벌점을 경감해주는 방식 또한 사망사고로 단정하기에는 다양한 건설업계의 업무와 맞지않은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