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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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49
의견제출자
노현종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수정요청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벌점 산정이 합산벌점으로 산정되는 문제에 대해 업체크기, 사업장 규모 및 개수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합산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불합리한 내용을 없앨수 있도록 재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