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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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37
의견제출자 권정옥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법률재개정에 반대합니다 재검토해주세요
내용 벌점 합산방식은 대형엔지니어링사에는 부리할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도록 하지말고
현재 시장구조에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