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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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31
의견제출자
한승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내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많은 수의 용역을 담당하고있는 업체에 너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력에 상관없이 모든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용역을 발주하는 모든 업체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