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324 | ||
|---|---|---|---|
| 의견제출자 | 김승흠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o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o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은 불합리합니다. -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미포함 되어 엔지니어링사는 무조건 벌점만 받음 -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함. o 상기와 같은 사유 등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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