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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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23
의견제출자
라경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부과방법 변경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단순 합산방식은 역차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벌점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다면 기존 벌점부과방식에 대한 보완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