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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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성기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말도안되는 입법 반대하네요 | ||
| 내용 |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전형적인 폐단 같아 보이네요
1.지금도 설계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개선은 커녕 공사 끝날때까지 보수없이 설계변경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설계의 부실로 또 이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21세기 입니다 설계인의 지적재산권도 보호 받아야 합니다. 2.벌점 합산방식으로 어느정도 규모의 설계사들이 참가를 못하고 중소이하 규모의 설계사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형현장의 설계는 중소기업에서는 수행도 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더큰 사고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안전을 지향하는 입법을 해야지 인사사고를 유발하는 입법은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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