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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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광식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벌점부과에 대한 방식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설계 사업자에 대한 벌점관리 중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불합리, 불평등 심화, 비현실적인 행정사항입니다.
- 건설사업의 특성상 지반여건의 불확실성에 맞서다 보니 현장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불가피하게 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현행벌점제도에 대한 배점 향상 등이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전체 벌점 합산이라는 아이디어는 그 논리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벌점부과가 낮은 신생업체, 중소업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보다 합당한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업체별 설계/시공현황, 벌점현황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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