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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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정근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누구를 위한 벌점 단순합산입니까? 반대 합니다. | ||
| 내용 |
업체별 상생을 위한 것인지? 업체수준 평준화를 위한 것인지?
글로벌 시대 경쟁력 확보는 많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실적이 우선 되어야 하며, 벌점부과에도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전 예방이나 검증단계의 강화가 아닌 사후 약방문과 같은 벌점기준의 모호성과 남용되고 있는 부실벌점 부과 현실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단순합산 방식의 벌점부과는 업계 기술수준 하향 평준화와 국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가중치 없이 업체별 단순 합산 방식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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