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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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다빈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법안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 ||
| 내용 |
1) 벌점 산정 방식의 매뉴얼 필요
2) 설계사 혹은 시공사 벌점 부여시 감독 책임 또한 필요하며 예산회수 등 패널티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4)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5)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6)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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