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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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현기 | 등록일자 | 2009.04.27 |
| 제목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개정을 요청 합니다." | ||
| 내용 |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공공택지 싸게공급받고 돈안들이고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짇고, 10년간 수천억의 천문학적 임대료 수익과 분양전환시 주택가치상승분을 모두 건설사가 이익을 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모두가 서민들의 비용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와 같다." 이렇게 고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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