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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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99
의견제출자
배한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현장이나 프로젝트가 많은 회사일수록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많은 점검과 더 많은 벌점을 부과받도록 되어 있는것 같아 형평성이 문제가 우려 되오니 개선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