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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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원우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반대 | ||
| 내용 |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벌점측정기준 조정(별표 8)" 같이 국토교통부 시각에서만 바라 본 개정/조정안이 아닌 토목,건축 등 수 많은 건설공사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현실적, 실질적, 효율적인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시각에서의 의견, 자문 등이 선행/적극반영 되어야 할 것임
국토교통부는 시대의 명령 "사람이 먼저다"를 건설현장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공, 안전, 감리등 전문가들의 의견/제시/지도/충고 들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건, 사고 발생 시 벌점 부과 방식에 대한 비합리적인 개정 공고 이전에 안전한 건설공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설계/공사기간, 공사비 등등)을 심사숙고하며, 상기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장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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