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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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96
의견제출자
최재원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입니다. 엔지니어링을 죽이는 법률개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