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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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95
의견제출자
이강빈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이므로 관련 개정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