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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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87
의견제출자
정소영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불공정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
모든 법률은 모든 국민(법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내용은 불평등한 조항입니다.
1. 벌점 합산 관련 : 100개의 과업중 1개의 오류와 10개의 과업중 1개의 오류가 같은 오류발생율인가요?
2. 벌점을 줄때는 같이주고 경감은 시공사만 주는 사항
이러한 조항은 불공정 조항으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