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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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86
의견제출자
김영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