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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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83
의견제출자
이경훈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의 부실벌점제도는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결국은기술력을 퇴보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