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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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78
의견제출자
인채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개정안의 벌점 산정 방식 반대
내용
이번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누적되는 업체가 제외되는 것은 골고루 나눠먹자는 불합리함을 유발합니다.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