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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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76
의견제출자
이윤상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벌점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긍정적 효과는 배제하고 일을 할수록 일방적으로 타격을 주는 불합리한 시스템이므로 다양한 방향을 고려해야함.
2.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포함하여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3.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