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275
의견제출자
임준영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방식 벌점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되며,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