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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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59
의견제출자
배효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
내용
1.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반대
- 합산벌점에 의한 벌점부과시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는 대형사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
2.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의 대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