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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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54
의견제출자 남우성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벌점방식 반대
내용 부실벌점을 반기에 받은 모든벌점의 합으로 하면 현장이 많은 회사가 형평성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피해가 발생하므로 합산벌점방식으로의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