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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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51
의견제출자
김덕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기술선진화에도 역행하는 법안으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