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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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병재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 ||
| 내용 |
금번 부실벌점제도 개정은 근본적인 안전 및 품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기보다는 단순 처벌강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시행령 개정으로 보입니다.
합산방식의 벌점부과는 특히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으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건설기술용역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검토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설용역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개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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