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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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42
의견제출자
원재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제도변경 일부 개정안 합산방식을 반대합니다.
내용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률안으로 엔지니어링 업계를 고사시키고 엔지니어링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법률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