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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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41
의견제출자
정기웅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제도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산정방식의 형평성이 낮고, 대형엔지니어링사의 역량에 대한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는 무분별한 소규모 업체의 생성과 무책임한 설계 및 부실시공, 그에 따른 사고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