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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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38
의견제출자
김정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재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이며, 입법사항은 모든 관련업체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